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메인페이지 학교소식 가정통신문 - 코로나19 진단검사(유증상자) 관련 행정고시 안내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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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정통신문

  • 작성자유현강
  • 작성일2021-04-16
  • 조회수264

제목코로나19 진단검사(유증상자) 관련 행정고시 안내

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예방과 방역관리를 위하여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6조에 근거하여 코로나19 진단검사(유증상자)를 의무화하는 행정조치(명령)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시행하여 안내를 드립니다.


1) 처분당사자 : 제주도민 및 타지역 입도객

2) 처분내용 : 제주도민·타지역 입도객 중 코로나19 의심증상*이 나타나 의사 또는 약사로부터 진단검사를 권고받은 자는 48시간 이내에 보건소·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이행해야 함

* 코로나19 의심증상 : 발열, 기침, 가래, 인후통, 미각·후각 소실, 근육통 등

입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자는 반드시 검사결과를 확인 후 입도하여야 함(강력 권고)

3) 처분근거 :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6조 및 제49조제1항제3

4) 처분기간 : 2021. 4. 14.() ~ (제주특별자치도지사 별도 명령 시까지)

5) 처분사유 : 의심증상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확대로 코로나19 지역확산을 차단하고 불필요한

역학조사 등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함

6) 처분 위반 시 : 진단검사 미이행,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진단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사실이 확인된 자에 대해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1조에 따라 200 이하의 금 부과가 가능, 진단검사 미이행 또는 입도 검사결과 미확인, 처분내용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관련 검사·조사·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 가능함


7) 처분의 효력 발생일 : 2021. 4. 14.() 부터

8) 처분서의 교부요청 : 처분 당사자는행정절차법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음

9)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23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심판위원회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, 행정소송법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.

10) 처분 관련 부서 : 제주특별자치도 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 (064-710-4971, 2331)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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