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분

일명 ‘민식이법’ 주요내용

관련사항

도로교통법일부개정

󰋯어린이보호구역내 과속단속 카메라, 신호기등

교통안전시설 의무화(우선설치)를 골자로 함

자치경찰단 ‘어린이

통학로안전팀‘ 주관

관계부서 협의 추진

특정범죄

가중처벌법

일부개정

󰋯 어린이(만13세미만)가 교통사고로 사망할 경우

→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(벌금형 없음)

※ 공직자 당연 퇴직 사항에 해당

- 모든 운전자 -

① 보호구역內

② 안전운전 의무부주의*

③ 어린이(만13세미만)

상대 인피사고발생

⇒ 가중처벌됨

󰋯어린이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을시

→ 1년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

500만원 이상 3,000만원 이하 벌금

- 어린이보호구역내 운전시 안전수칙 -

○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단속카메라가 없더라도 항상 서행(제한속도 준수)

○ 횡단보도 앞에서 일단정지

○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금지

○ 운전중 전,후방 주시(스마트폰 등 절대 사용금지)

○ 어린이 통학버스 앞지르기 금지

※ 출처 : 한국교통안전공단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