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

한마음초등학교

검색열기

한마음초등학교

학교소식

메인페이지 학교소식 공지사항 -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개정 법률(민식이법) 안내


RSS 새창 열기

공지사항

  • 작성자고대권
  • 작성일2020-04-21
  • 조회수434

제목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개정 법률(민식이법) 안내

3월25일부터 시행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강화 개정 법률 내용을 안내합니다.

구 분

일명 민식이법주요내용

관련사항

도로교통법일부개정

󰋯어린이보호구역내 과속단속 카메라, 신호기등

교통안전시설 의무화(우선설치)를 골자로 함

자치경찰단 어린이

통학로안전팀주관

관계부서 협의 추진

특정범죄

가중처벌법

일부개정

󰋯 어린이(13세미만)가 교통사고로 사망할 경우

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(벌금형 없음)

공직자 당연 퇴직 사항에 해당

- 모든 운전자 -

보호구역

안전운전 의무부주의*

어린이(13세미만)

상대 인피사고발생

가중처벌됨

󰋯어린이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을시

1년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

500만원 이상 3,000만원 이하 벌금

* 안전운전의무 부주의 : 제한속도를 초과하거나 전방 주시등 안전운전 의무 소흘


- 어린이보호구역내 운전시 안전수칙 -

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단속카메라가 없더라도 항상 서행(제한속도 준수)

횡단보도 앞에서 일단정지

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금지

운전중 전,후방 주시(스마트폰 등 절대 사용금지)

어린이 통학버스 앞지르기 금지

출처 : 한국교통안전공단 등




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?

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세요.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.

평가하기